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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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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양
2
세종
1
세움
1
우인
1
광장
1
소명
1
바른
1
중원
1
남강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10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
  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〉[공2020상,288]
  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2018년
1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26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]〈신호등의 ‘황색의 등화’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42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도1503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51. 서울고법 2005. 10. 19. 선고 2005누1574 판결
  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210]
 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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