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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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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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양 2 세종 1 우인 1 광장 1 소명 1 바른 1 중원 1 중추 1 남강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주영 1 강윤구 1 김광훈 1 김정수 1 김동한 1 김경미 1 김정무 1 김재용 1 구성진 1 김범석
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청주지법 2023. 4. 6. 선고 2022구합908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3하,379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추5036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9도11826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21하,2079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4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8. 선고 2021구단54739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19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1809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〉[공2020상,288]
  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7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다226015 판결
  [구상금][공2019하,1461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

8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4두37726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26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]〈신호등의 ‘황색의 등화’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42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8. 8. 22. 선고 2018노193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11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도939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7누41230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

13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7도2730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16년

14. 대구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20311
 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
  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

15. 서울서부지법 2016. 7. 18. 선고 2016고합105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] 항소[각공2016하,552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. 1. 12. 선고 2015고정26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7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도310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5하,191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18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도1503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노302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도323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21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21590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

2012년

22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다28390 판결
  [구상금][공2012하,1541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

23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두358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4. 광주지방법원 2012. 6. 20. 선고 2012노344,2012초기48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·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두1891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12하,1143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11069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

2011년

27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1누15819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2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822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하,186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도363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하,188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3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도39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하,189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전지방법원 2011. 3. 18. 선고 2010노30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32. 대전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노288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3. 수원지법 2011. 1. 28. 선고 2008구단6091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444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

2010년

34. 대전지방법원 2010. 11. 15. 선고 2009고단194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1125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10하,1391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

2009년

3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4925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117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

37. 서울중앙지법 2009. 7. 9.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 확정[각공2009하,1385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

38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도959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9상,91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08년

39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735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7년

40. 광주지법 2007. 12. 6. 선고 2007구합1378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22]
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11. 1. 선고 2007노118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42. 서울서부지법 2007. 5. 1. 선고 2007노38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334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

43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8189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7.5.1.(273),636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2006년

44. 서울남부지법 2006. 11. 3. 선고 2006노929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76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0. 선고 2005누27132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05년

46. 대전지법 2005. 11. 8. 선고 2005구단1140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688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

47. 서울고법 2005. 10. 19. 선고 2005누1574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210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1992년

48. 서울고법 1992. 4. 23.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1992(1),488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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